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4 발의 ·
변호사의 겸직 제한 예외 사유에서 국회의원을 삭제하여 법의 통일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겸직 제한 예외 사유 조정
현재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경우를 겸직 금지 예외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를 삭제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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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변호사가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했어요.
변경 후
변호사가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때, 지방의회 의원 등은 예외로 인정하지만 국회의원은 제외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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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겸직
하나의 직업 외에 다른 직무를 함께 맡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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