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4 발의 ·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을 줄이고,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늘려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단축
현재는 선거일 전 6일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알릴 수 없지만, 이를 선거일 전 1일로 줄여서 시민들이 투표 직전까지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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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제1항
변경 전
선거일 전 6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변경 후
선거일 전 1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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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여론조사 관련 자료 보관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되며, 공소시효 연장은 법 시행 전 범죄라도 아직 시효가 지나지 않은 경우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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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에 대해 국가가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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