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14 발의 ·
여론조사 결과 공개를 막는 기간을 줄이고, 선거범죄 수사를 위해 공소시효와 자료 보관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단축
현재는 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알릴 수 없지만, 이를 선거일 1일 전으로 줄이려고 해요. 발의 의원들은 선거가 한창인 시기에 시민들이 최신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해 투표에 혼란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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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음
변경 후
선거일 전 1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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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여론조사 자료 보관 기간 연장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되며, 공소시효 연장은 법 시행 전이라도 아직 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죄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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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의 증거를 찾거나 범인을 잡기 위해 법으로 정해놓은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처벌을 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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