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4 발의 ·
미래 세대를 위해 민간의 대체·보조 수자원 개발에 대한 지원과 기관 간 연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대체·보조 수자원의 종류 구체화
법안은 기존의 바닷물 민물화, 지하수 인공함양, 빗물 활용 외에도 '유수 저류 및 활용'과 '용수 및 하수의 재이용'을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 방법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제4호
변경 전
그 밖에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을 위한 방법
변경 후
유수 저류 및 활용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체·보조 수자원
가뭄이나 물 부족에 대비하여 기존의 수자원 외에 바닷물의 민물화, 빗물 활용 등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물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