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에게 꼭 맞는 요금제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요금, 조건, 이용 행태 등을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최적요금제'를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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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0(최적요금제의 고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요금과 이용 행태 등을 분석해 최적화된 요금제를 알리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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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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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역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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