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군형법에 나오는 어려운 한자어 '수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인 '우두머리'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한자어 용어의 순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군형법에 쓰이는 '수괴'라는 표현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라고 보고 있어요. 이를 2020년 형법 개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우두머리'라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법률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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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 수괴(수괴): 사형
변경 후
1. 우두머리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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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반란이나 집단 항명 시 처벌 대상인 용어를 수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해 등과 관련된 용어를 수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초병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 등과 관련된 용어를 수정하는 조문들이에요.
특수소요 상황에서의 처벌 대상 용어를 수정하는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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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괴
범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나 조직을 이끄는 우두머리를 뜻하는 법률 용어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우두머리'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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