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3 발의 ·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병역 의무 이행 시 해당 분야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재 유출 방지와 기술 주권 확보
발의 의원들은 최근 기술 격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우수한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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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정부는 「병역법」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시 기술육성주체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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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전략기술
미래 신산업 발전과 국가의 안전보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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