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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발의 ·
공무원의 휴가 관련 규정을 법에 직접 명시하여 가족 임종 지원과 다양한 휴가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연가 및 병가 기준의 법적 명문화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던 공무원의 연가 일수와 병가 승인 범위(연 60일 이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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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무원의 휴가를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하고, 재직 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와 병가 범위(연 60일), 경조사 및 출산·재해구호 등 다양한 특별휴가의 내용을 법률에 상세히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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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향 입법
대통령령이나 부령 같은 하위 법령이 아닌,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법률' 자체에 내용을 직접 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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