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조업정지 명령을 내릴 때 그 기간의 상한선을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조업정지 기간의 상한 설정
배출시설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개선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내리는 조업정지 명령에 대해 '6개월 이내'라는 구체적인 기간 제한을 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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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 결과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 결과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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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오염 등의 사유로 인해 시설의 운영이나 생산 활동을 일정 기간 멈추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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