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1 발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검찰과 경찰이 맡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수처의 실효성 문제 해결
발의 의원들은 공수처가 출범 이후 성과 부족, 수사 중복, 정치적 편향성 등의 지적을 받아왔으며, 특히 기소 및 유죄 판결 사례가 적어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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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립되어 고위공직자의 부패 수사를 담당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수처를 폐지하고, 해당 기능을 검찰과 경찰이 수행하게 돼요.
기관 역할의 변화
공수처가 사라짐에 따라 기존 공수처가 담당하던 수사 기능은 검찰과 경찰로 이관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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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설립된 특별 수사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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