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림항공기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령과 내구연한을 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산림항공기 운영 기준 마련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와 그 장치, 부품에 대한 기령(비행기가 만들어진 후 경과된 기간) 및 내구연한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2(산림항공기의 기령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 및 부품의 기령과 내구연한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 운영을 제한하되 감항증명 유효기간까지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문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령
항공기가 제작된 후 현재까지 경과한 기간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