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0 발의 ·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사고 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수련병원과 지도전문의의 책임 강화
수련병원의 장이 전공의를 위한 적절한 수련 환경을 마련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전공의에게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어요. 또한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교육과 관리를 책임지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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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변경 전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의 책무에 대한 규정
변경 후
수련병원의 장이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을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며,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련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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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공의의 안전한 근무 환경과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전공의의 근로시간과 임산부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어요.
수련 과정의 지도와 교육을 책임지는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위원회의 심의 권한과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위탁에 관한 내용이에요.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 환경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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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련생
전문의가 되기 위해 병원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는 학생이나 수련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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