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유효기간 연장
현재 2025년 6월에 종료될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법의 유효기간을 3년 더 늘려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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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이 법은 시행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이 법은 시행 후 5년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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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공매
부동산을 강제로 팔아 채무를 갚는 절차예요. 경매는 법원이 매각하는 것이고, 공매는 압류된 재산을 국가 기관이 매각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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