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0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능인의 경제활동과 관련 단체의 운영을 돕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역할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능인들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능인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능인
특정한 직업이나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