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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발의 ·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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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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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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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능인
특정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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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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