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대재해 사건도 중요도가 높은 만큼 합의부에서 심판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합의부 심판 대상 확대
현재는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사건 중 일부를 합의부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를 삭제하여 중요도가 높은 중대재해 사건도 합의부에서 다룰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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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제3호아목
변경 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중대재해 관련 사건도 다른 무거운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합의부에서 심판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합의부 심판권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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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합의부
판사 3명이 모여서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을 말해요. 보통 무거운 사건이나 중요한 사건을 다룰 때 구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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