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0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중대재해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판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합의부 심판 대상 확대
현재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해당 사건도 합의부에서 심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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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제3호아목
변경 전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사건을 합의부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중대재해 관련 사건도 합의부에서 심리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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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합의부
여러 명의 판사(보통 3명)가 모여서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을 말해요. 중대한 사건을 심리할 때 주로 활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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