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06 발의 ·
모바일 신분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모바일 신분증의 법적 효력 근거 마련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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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모바일신분증의 발급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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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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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등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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