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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발의 ·
대통령 경호 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영장 집행을 '위해'에서 제외
경호의 정의에서 법관이 발부한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영장의 집행은 경호 대상자에게 가해지는 위험(위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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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호
변경 전
경호는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등의 활동을 말해요.
변경 후
경호는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법관이 발부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영장 집행은 포함되지 않음)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등의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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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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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해
신체나 생명에 해를 끼치는 위험한 행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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