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05 발의 ·
전통주 품질인증 관련 단순 실수로 인한 과도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벌칙 부과 전 시정명령 기회를 먼저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시정명령 제도 신설
품질인증을 받은 술이 인증 내용과 다르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즉시 벌칙을 부과하기 전에 먼저 시정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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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시정명령)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5조제3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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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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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명령
법이나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행정청이 해당 위반 사항을 바로잡으라고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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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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