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0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장기요양요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과 정당한 처우 개선을 위해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폭력 및 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강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 중 수급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당했을 때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하고, 기관장이 이를 방치할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3
변경 전
수급자나 보호자 등 정해진 경우에만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장기요양요원이 직무 수행 중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당해 관련 사실을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면도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인건비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청구하는 재가 또는 시설급여비용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