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05 발의 ·
배달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배달 플랫폼이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배달종사자 보험 가입 확인 의무화
배달플랫폼 업체나 영업점이 배달종사자가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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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제5호
변경 전
기존에는 운전자격이 없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달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항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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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자라면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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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드론, 실외이동로봇 등을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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