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상포진과 남성 대상 HPV 백신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필수예방접종 포함
현재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비용 부담이 컸던 대상포진을 국가가 지원하는 필수예방접종 목록에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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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필수예방접종)
변경 전
현재 제18호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의미해요.
변경 후
제18호에 '대상포진'을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기존의 다른 항목들은 번호를 하나씩 뒤로 밀어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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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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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필수예방접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예방접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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