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04 발의 ·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사업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법안이에요.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이 중단되거나 정부의 5·24 조치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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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개성공단사업 전면중단 또는 5·24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의 투자 및 영업손실을 보상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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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리 소멸 시효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지니 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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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5·24 조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가 대북 정책을 강화하며 방북이나 대북 사업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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