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28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체납자의 생계비 보호를 위해 민사집행법상의 '생계비계좌' 예금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생계비 보호를 위한 압류 금지 대상 구체화
현재는 체납자의 생계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민사집행법상의 '생계비계좌' 예금으로 명확하게 표현하여 실무적인 혼선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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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변경 후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 시기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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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납자
지방세를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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