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28 발의 ·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을 Pass/Fail 방식으로 바꾸어 시험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의 Pass/Fail 도입
현재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으로 치러지는 전문적 법률분야(국제법, 노동법 등)의 성적을 합격 여부만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전체 점수 계산에서는 제외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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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
변경 전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력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하며,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변경 후
필기시험(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시험은 제외한다)의 점수를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하며, (해당 과목을 제외한)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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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0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치러진 시험에 대해서는 바뀐 규칙이 아닌 기존의 규칙을 그대로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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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Pass/Fail
시험 점수를 수치로 매기지 않고, 합격(Pass)과 불합격(Fail)으로만 결과를 나누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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