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허위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업자가 실제 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질적 사업운영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세금 감면 혜택 등을 받기 위해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의 요구가 있을 때 실질적인 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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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에서의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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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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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돈이에요. 형벌이 아니라 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때 내는 벌금 성격의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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