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시 대주주의 정보를 확인하고, 경제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주주 정보의 의무적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할 때, 단순히 사업체 정보뿐만 아니라 대주주의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 관련 정보를 함께 제출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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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제1호의2
변경 전
대주주에 관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대주주의 주주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주주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신설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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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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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수수료를 받고 보관하거나 기타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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