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24 발의 ·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전용 특구를 조성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련 기관들이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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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및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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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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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R&D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자로,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개발하는 활동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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