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개정안1. -------------------------공동체 발전-----------

개정안2. 자치회 구역 내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읍ㆍ면ㆍ동장과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안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개정안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⑤ 자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회 운영 및 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자치회가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40조의2(주민자치회의 구성) ① 자치회에는 대표자 1명을 포함한 조례로 정하는 수의 위원을 두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자치회의 위원은 지역 내 주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1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주민설명회ㆍ우편송달ㆍ온라인 또는 홍보 행사 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회 위원의 공개모집 및 선정 절차 등 그 밖의 주민자치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