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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콘텐츠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콘텐츠 기본계획에 대상 확대
정부가 수립하는 콘텐츠산업 중·장기 기본계획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콘텐츠 다양성 기반 조성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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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제6호의3
변경 전
기존에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 다양성 기반 조성에 관한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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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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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콘텐츠접근권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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