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11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문화콘텐츠 제작과 유통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콘텐츠 다양성 확보
정부가 수립하는 콘텐츠산업 중·장기 기본계획에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문화콘텐츠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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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제6호의3
변경 전
현재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족 관련 문화콘텐츠 다양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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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기본계획 관련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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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콘텐츠접근권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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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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