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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내산 쌀 소비를 늘리고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정책과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통주 기본계획에 쌀 소비 촉진 내용 추가
5년마다 수립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제조 시 쌀을 활용하고 농업 및 식품산업과 연계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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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2항 제7호
변경 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변경 후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 및 농업·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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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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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통주 등
국가무형유산이나 식품명인이 만든 술, 또는 지역 특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술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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