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2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사 품질과 안전을 위해 낮은 금액으로 입찰하는 '덤핑 입찰'을 막기 위해 낙찰 배제 기준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낙찰 배제 기준의 확대
공사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일 때 적용하던 '낮은 금액 입찰 제한' 규정을 500억 원 미만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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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변경 후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5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낙찰자 결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공고되거나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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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여한 여러 업체 중 계약을 맺기로 결정된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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