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9 발의 ·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낙찰 하한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낙찰 배제 기준 금액 상향
현재는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3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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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변경 후
예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낙찰자 결정 기준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공고되거나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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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여한 여러 업체 중에서 계약을 맺기로 결정된 당첨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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