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스포츠도시”란 사회환경ㆍ자연환경 및 체육 관련 인적자원 등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스포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스포츠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제10조의3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개정안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4의2. 스포츠도시 육성 및 지역스포츠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안5.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조의2(스포츠도시 육성ㆍ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스포츠자원을 활용한 스포츠도시를 지정하고 스포츠도시 육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10조의2(스포츠도시심의위원회 설치) ① 스포츠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스포츠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스포츠도시의 지정, 취소, 변경에 관한 사항 2. 스포츠도시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심의 및 추진실적 심사, 예비사업의 추진 실적 및 기간 연장 심사 4. 그 밖에 스포츠도시 심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0조의3(스포츠도시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스포츠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스포츠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스포츠 시설, 스포츠 참여기반, 스포츠 관련 행사 개최 능력 등 스포츠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시ㆍ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스포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스포츠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연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스포츠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승인받은 스포츠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스포츠도시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스포츠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스포츠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스포츠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포츠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른 예비사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스포츠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스포츠도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예비사업의 기간이 연장된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도시 지정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⑧ 그 밖에 스포츠도시 조성계획의 승인, 예비사업의 실시 및 기간 연장, 스포츠도시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0조의4(스포츠도시의 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포츠도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포츠도시로 지정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받은 스포츠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스포츠도시 조성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지정된 스포츠도시가 지역여건 등 환경변화에 의하여 스포츠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② 그 밖에 스포츠도시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0조의5(스포츠산업진흥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스포츠도시의 육성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관계 전문가 및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스포츠산업진흥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1조(청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정안1. 제10조의4에 따라 스포츠도시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개정안2. 제12조에 따라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개정안3.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개정안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시ㆍ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