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1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축 분쟁 조정 신청 시에도 법적 권리가 소멸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조정 신청의 법적 지위 강화
건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을 신청했을 때, 이 과정을 재판상 청구로 인정해 주는 내용을 추가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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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시효의 중단)
변경 전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과 제소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재정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변경 후
제96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과 제소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재정신청 또는 조정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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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효의 중단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이 진행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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