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등 9개 법률의 원문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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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등 9개 법률의

2025-02-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인허가의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행정안전부ㆍ경찰청ㆍ소방청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생 략)

개정안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6조(이행강제금)

현행 조문

현행제26조(이행강제금) ① (생 략)

개정안제26조(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안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현행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현행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⑦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과 이의 제기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현행 조문

현행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청이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시행을 허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 또는 협의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및 공사시행허가 내용을 공고한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 이 조 및 제13조의2에서 ------------------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

현행1. ∼ 19. (생 략)

개정안1. ∼ 19. (현행과 같음)

현행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② (현행 제3항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현행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ㆍ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제10조제6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공사의 준공내용을 고시하는 때 2. 제12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완료하여 고시하는 때

개정안<삭 제>

현행⑤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⑥ 관리청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준공하거나, 제12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제1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1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리청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준공검사ㆍ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제10조제6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공사의 준공내용을 고시하는 때 2. 제12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완료하여 고시하는 때 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준공하거나, 제12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할 때 그 내용에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1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청이 제8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공고하거나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ㆍ협의 또는 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리청이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8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거나 제10조제5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1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 이 조 및 제10조의3에서 ---------------------------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

현행1. ∼ 16. (생 략)

개정안1. ∼ 16. (현행과 같음)

현행② 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② (현행 제3항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현행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제3조의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3조의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 의제) ①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유선사업과 관련된 업(이하 “일반관광유람선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유선사업의 면허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일반관광유람선업의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나 신고를 받은 경우 유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일반관광유람선업 등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완료된 경우 유선사업의 면허를 발급받은 자나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유ㆍ도선사업자”라 한다)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관광유람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관할관청은 유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조의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 의제) ①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유선사업과 관련된 업(이하 “일반관광유람선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가 유선사업의 면허를 발급받거나 신고가 수리되면 관할관청이 일반관광유람선업 등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관광유람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일반관광유람선업 등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관청이 제1항에 따른 일반관광유람선업 등록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관광유람선업 등록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3조의3(사업의 승계)

현행 조문

현행제3조의3(사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ㆍ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안제3조의3(사업의 승계) ① --------------------------------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받은 자나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유ㆍ도선사업자”라 한다)---.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② ∼ ⑥ (생 략)

개정안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17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생 략)

개정안제17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후단 삭제>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③ (현행 제4항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1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21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생 략)

개정안제21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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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 정보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