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17 발의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보상금을 받는 기준을 개선하여 형평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손자녀 수급권의 불합리한 제한 해소
현재는 독립유공자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했는지에 따라 손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달라지는데, 발의 의원들은 이러한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봐요.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상관없이 손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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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제1호
변경 전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변경 후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포함된 경우의 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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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있던 분들은 바뀐 내용과 상관없이 계속 예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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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순위자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앞선 순위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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