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17 발의 ·
보험설계사의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 주의나 경고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가중 처벌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경미한 위반에 대한 단계적 조치
보험설계사가 법을 어겼더라도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미한 경우라면, 바로 업무를 정지시키기보다 주의나 경고와 같은 가벼운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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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제1항제4호
변경 전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변경 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의 행위로 인하여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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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가중 처벌이나 경미한 위반에 대한 조치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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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중제재
위반 행위가 반복되거나 중대할 때, 일반적인 처벌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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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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