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13 발의 ·
보험설계사의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한 처분을 합리화하고 가중 제재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경미한 위반에 대한 징계 도입
법령 위반이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미한 경우라면, 바로 업무를 정지시키는 대신 '주의'나 '경고'와 같은 가벼운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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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제1항제4호
변경 전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변경 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의 행위로 인하여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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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경미한 위반에 대한 조치나 가중 제재 기간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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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중제재
반복적인 위반이나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처음보다 더 무거운 처벌(예: 업무정지에서 등록취소로)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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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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