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17 발의 ·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유해야생동물 포획과 홍수 예방을 위한 하천 공사를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획 허가를 받은 경우,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도 유해야생동물을 잡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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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제9호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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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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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태·경관보전지역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가치가 큰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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