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13 발의 ·
공해상에서 항공기가 국제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비행규칙 준수 대상 확대
기존에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 개인에게만 적용되던 비행규칙을 법인, 기관, 단체 등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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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7조제1항
변경 전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에 관한 기준·절차·방식 등(이하 “비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에 관한 기준·절차·방식 등(이하 “비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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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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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민간항공협약
국제 민간 항공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해 비행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국제적인 약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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