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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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공무원법」제44조의3에 따른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질환이 있는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 적합성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질환이 있는 사립학교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1. 제5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교원 2. 제5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교원 ③ 사립학교 교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고 근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