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12 발의 ·
임시공휴일을 미리 알려주어 여행 계획이나 기업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시공휴일 지정 기한 마련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정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소 30일 전까지 미리 공표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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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임시공휴일)
변경 전
현재는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때 미리 알려야 하는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정부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30일 전까지 지정해야 하며,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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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공휴일
국가적 행사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정부가 특별히 정하는 공휴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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