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29 발의 ·
임시공휴일을 미리 알려주어 여행 계획이나 기업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시공휴일 지정 기한 마련
정부가 내수 진작이나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정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60일 전까지 미리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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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임시공휴일)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제2조제10호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임시공휴일 60일 전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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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수 진작
국내에서 생산된 물건이나 서비스가 잘 팔리도록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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