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12 발의 ·
공항 주변 위험 시설 설치 시 처벌을 강화하고, 대형 사고 발생 시 형량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위험 시설 설치에 대한 벌금형 도입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의 환경 조성이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 기존의 금지 의무만 있던 규정을 강화하여 위반 시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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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
변경 전
개발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
변경 후
제65조(개발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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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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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범죄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형벌(예: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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