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12 발의 ·
지방세 수입 현황을 매달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공개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지방세 정보의 정기적 공개
발의 의원들은 현재 지방세 수입 결산 통계가 1회만 공개되어 일반 국민이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달 분석한 결과를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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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9조제1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관련 자료를 분석·가공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관련 자료를 분석·가공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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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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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 구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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