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정신상 등의 장애로 장기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이하 “질환교원”이라 한다)에 대한 교직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 구성 및 운영한다. (중략) 위원회는 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중략)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즉시 관계 법령에 의한 휴직을 명하거나 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