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11 발의 ·
통일교육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와 국회 보고 절차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 수립 주기 명시
통일부장관이 세우는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작성하도록 기간을 정해두어 계획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변경 전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요.
변경 후
통일부장관은 매년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세우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계획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